질의◦ 회사는 발전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을 이용하여 전기사업, 증기 및 난방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주요 기계장치인 가스 및 증기터빈의 Blade, Vane 등의 교체를 위한 지출을 함. 이들 부품은 일정기간(약 3년)이 경과하면 마모되어 효율성이 일정 수준 이하로 저하됨. 이같은 수선으로 소모성 부품을 교체하게 되면 가스 및 증기터빈 기계장치 전체의 효율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동 기계장치 전체의 내용연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로 인하여 기계장치 전체적으로 설계시 수준의 효율이 다음 수선까지 유지되게 되는 경우 수선 관련 지출이 (1) 수익적 지출인지 또는 자본적 지출인지 (2) 만약,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면 감가상각을 위한 경제적 내용연수는? 회신 ◦ Blade 및 Vane 등의 교체를 실시하는 정기적인 종합 검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23의 (가) 및 (나)*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별개의 감가상각대상으로서 Blade 및 Vane 등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23의 (가) 및 (나)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문단 10.16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