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2012년 그리스 국채(이하 ‘GGB’라 한다) 재조정에 따른 몇 가지 회계 사안에 대한 지침을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2012년 9월 회의에서, 해석위원회는 2012년 3월에 권리를 포기한 GGB는 제거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채무 재조정의 일환으로 받은 새로운 GGB를 새로운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2012년 7월과 2012년 11월 회의에서, 해석위원회는 새로운 GGB의 최초 인식시점에 유효이자율을 산정할 때 IAS 39 문단 AG5(현재 IFRS 9 문단 B5.4.7로 대체됨)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특정한 요청을 다루었다. IAS 39 문단 AG5를 적용한다는 것은 발생신용손실을 고려한 추정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유효이자율을 산정한다는 뜻이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취득 자산에 IAS 39 문단 AG5가 적용되며, 취득 자산은 매입한 자산과 처음 발행된 자산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해석위원회는 발생손실이 있는 채무상품 발행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이 유의적일 때 정상적인 인수 절차를 벗어나지만 재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기존 대여자에게 채무상품이 발행되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거래에 따라 채무상품의 조건이 변경되어 IFRS에 따라 원래의 금융자산이 제거되고 새로운 금융자산이 인식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최초 인식시점에 발생손실이 있는 새로운 금융자산을 인식하게 될 수 있다. 해석위원회는 자산 최초 인식시점에 발생손실이 존재하는지는 사실의 문제이며 그러한 평가에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해석위원회는 최초 인식시점에 발생손실이 있는 자산을 인식하게 되는 상황은, 채무상품이 기존 대여자에게 실질적으로 강제되는 상황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고, 그 밖의 거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 39의 기존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고려하면 해석위원회는 해석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고, 따라서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